獨逸 對外政策의 選擇仕樣*1)

 

 

                                                       

                                                      윤  기  황**2)

 

 

 

 Ⅰ. 序  言

 

  독일이 통일된지 어언가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독일의 통일은 동?서분쟁이 종식된 후 독일이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국제사회의 국가 계열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행동영역이 1990년 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통일된 독일국가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서분쟁 기간에는 동?서독이 외교정책을 각각 종주국 소련과 보호국 미국의 외교노선에 부응하여 시행한 반면에, 통일된 독일은 한편으로는 나라의 크기와 무게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다른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체험을 통한 회의적인 감정을 불식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과 함께 다른 국가들처럼 장?단기적 성격의 국가의 이해관계를 표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현재로는 아직 분열되어 있는 독일사회에서 국내?외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국민적 기본 동의가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통일된 독일이 일차적으로 무역국가로서의 기능을 내세워야할지, 동?서간의 중개자로서 활동해야 할지, 계속해서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만을 해야할 것인가 등등에 관해 콘센스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권력집단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도국가의 하나인 독일의 중?장기적 이해관계의 기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통일 독일의 외교적 여건

 

  1. 국제적 여건

 

  동서분쟁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불안정과 급속한 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띤 양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국제 조직을 크게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성격과 구조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0. 80년도말, 90년도 초에 국민국가들이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하여 르네상스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소련연방,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연방국가들로부터 20개국이 넘는 국민국가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현재 거의 200여개의 국민국가(영방국가)들이 -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을 때에 50개국 - 전세계에 산재해 있다.

   각 개의 국민국가들은 서로 다른 영토의 크기, 정치적 의미, 경제적 능력, 군사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

 

0. 점 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국제기구들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들은 정치분야에서 국민국가들이 행 할 수 없는 일정한 조정 기능들을 맡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조정단체들은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 및 그 하부조직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0.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의 지구촌화 추세가 점 점 더 커졌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표면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그 나라 혹은 그 나라와 인접한 지역에서 뿐만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역, 통화 등의 경제분야, 환경,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밀집화 과정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대초 유럽시장을 또 다시 뒤집어 놓았던 통화정책을 상기해 볼 수 있다.

 

0. 지역화 및 다극화의 경향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동·서분쟁의 형태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구조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럽연합(EU), 아프리카국가기구(OAU),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이슬람세계운동(OI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같은 지역적 동맹기구들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다극화 현상은 서유럽과 일본이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0.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반부와 남반부의 분쟁으로 각인되어진다. 북·남간의 분쟁은 산업국가와 후진국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발전 기회에 기인하고 있다.

   북·남분쟁은 산업국가와 후진국간에 대외경제적, 분배정책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이 분쟁에서 양 국가구룹간에 권력 및 영향 잠재력이 너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0. 최근 수 년 동안에 권력의 내용과 차원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국가(제삼세계국가는 제외)에서는 군대가 하나의 의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군대는 한 국가의 힘과 주권의 고전적인 상징으로서 그 위상을 많이 상실하였다. 공학적인 기반, 국민경제의 산업 및 재정적 능력, 화폐, 인적 자원, 사회안전보장제도, 국가로부터의 국민생활에 대한 배려 같은 새로운 관점이 한 국가의 위상, 서열, 권력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혼란과 파괴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 동·서분쟁의 종식후 점점 더 많은 민족-사회적 분쟁들이 대규모의 불행과 잔인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위에 기술한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들이 독일 외교정책의 국제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여기에 1990년 9월 12일자의 독일통일의 대미를 규정짓는 2 + 4 조약의 결과인 국제적 규범 원칙도 포함된다. 2 + 4 조약은 제이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서명하였고 소련이 1991년 3월 15일 이 조약을 비준한후 효력을 발생했다. 조약의 전문에  독일이 "궁극적인 국경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은 원자, 생화학무기의 제조 및 소유를 포기한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군대를 1995년까지 370,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다.

  독일 외교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규범 원리는 특히 유엔헌장에 입각한 세계평화 및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회원국의 의무와 권리를 들 수 있다.

 

  2.  국내적 여건

 

  국제적 여건외에도 독일 정부가 자국의 외교정책을 시행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내국적인 원칙이 있다. 헌법은 독일 외교정책의 규범 원리에 대한 틀을 만들어 준다.

  독일 통일후 새로 작성된 헌법전문에서 독일은 통합된 유럽에서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 1 조에 의하면 독일 국민은 "각 인간공동체, 세계 평화와 정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인권이 신성하고 양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신봉하고 있다." 제 23 조에 통일된 독일이 유럽통합을 공언하고 있다.

  제 24 조는 독일 정부가 국제기구에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은 평화 유지를 위해 상호집단안보체제에 예속될수 있고 이 때에 주권의 제약을 승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주권을 유럽연합에 양도함으로서 유럽연합은 독일 영토에서 행위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독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동체 법과 독일 국내법이 상충될 때에 공동체 법의 적용이 우선한다. 2)

  헌법상의 또 다른 규범적 규정은 국제법의 일반 보편적인 규칙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 26 조는 공격전쟁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통일후 독일의 역할

 

  독일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치와 독일 사회가 국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대외정책은 국내·외의 규범적 원칙말고도 아래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a. 서유럽 통합에 접속

  b.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대서양 안보체제와 연결

  c. 유럽 중심부에 놓인 독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동구권과 우호관계의 필요성

  d. 대외경제적으로 세계시장과의 연계

  e. 높은 원료 및 수출 의존도

  f. 독일 나치정권의 만행에 대한 여전히 현존하는 책임

 

  이러한 독일 대외정책의 조건들은 유럽의 전후구조의 교체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변경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3)

  통일된 독일의 역할은 구서독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신생 독일의 행위를 질적으로 상당히 확대시켰다. 블록 대결의 극복은 통일뿐만아니라 독일의 주권 회복도 가능케했다.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1989 - 1991년 사이에 유럽에서 발생한 국제체제의 극단적인 변화에서 독일처럼 득을 본 국가는 없었다;

 

  a. 독일은 2 + 4 조약을 통하여 연합국의 독일 주권에 대한 유보를 극복하였다.

  b. 독일은 8200만의 인구로 서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독일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한 남북과 동서간의 연결망이 독일을 경유하게 된다. 통일로 인하여 증대된 경제-, 학문-, 공학분야의 잠재적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독일국가의 비중을 강화시킨다. 구동독 지역에 집중적인 재원 투입으로  90 연대초 독일 전체에 경제력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중기적으로 보아 국제경제체제속에서 독일의 경제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c. 소련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으로 동유럽에서 경제적, 정치적 비중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에 필적할만한 정치적 반대세력은 없다.

  d. 동·서분쟁을 극복함으로서 독일은 더 이상 양대권력블럭의 분계선에 놓여있지 않고 중앙유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은 이제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들로 둘러 싸여져 있다.

  e. 동·서분쟁의 종결은 서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 선상에서 하나의 강력한 다극적 질서형식(multipolares Ordnungsmodell)을 가져 왔다. 이로인하여 유럽의 강대국들,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에게 동·중부 유럽의 재건계획이 보여주듯이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f. 동·서분쟁의 종결은 군사력이 가지는 의미를 제한시키는데에도 일조를 하였다.

    권력의 요소로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져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막강한 국가인 독일의 의미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군사적인 안전보장의 수단들, 특히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를 통한 안전보장은 점차로 실질적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Ⅲ. 독일연방공화국의 이해관계

 

  1.  통일후 독일의 중요한 이해관계

 

  독일의 이해에 대한 전제가 통일이후로 많이 변하였다. 독일이 아직 분단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1989년까지 국시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따로 떨어진 별 개의 것이었다.

  대외정책에서 서방세계와의 결속이 서독의 국시를 구현하였고 서독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이 정책은 통일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것처럼 보였다. 서방과의 결속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딜레마는 그 당시 맑스주의의 무신론과 1945년이후 유럽에서의 소련의 태도 등 등으로 조장된 단호하고, 부분적으로 도그마적인 반공산주의가 이해가 되고 아마도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일과 동구권국가간의 접근 대신에 대립을 강요하게 했다는 점에 있었다. 4)

  그러나 1990년의 독일통일은 아데나워 수상의 힘의 정책과 서방과의 결속정책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사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해빙정책(긴장완화정책) 및 동방정책과 콜 수상과 겐셔 외상의 대독정책의 타당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독일통일과 더불어 서방과의 결속 신봉자와 독일통일의 신봉자 사이의 대립관계는 해소되었다. 독일의 국시와 국가 이익은 다시금 하나가 되었고 이후로 독일의 대외정책적 행위 영역은 확대되었다. 독일은 이제는 더 이상 특수한 이해관계와 분단국가라는 이유를 들어 국제적 의무로부터 발뺌을 할 수 없다. 통일독일에 대한 외국의 기대로 생겨난 압력은 커지고 있다. 5)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중·동부 유럽을 겨냥한 통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에 관한 생각은 이 지역에서 와르샤와동맹과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에 대한 옛날 시절을 상기시키며 또한 이 시기는 전체주의, 무력, 국가차원의 억압 등 등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다.

  중·동부 유럽에서 다시 활성화된 국민국가 지향적 사고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 착오적 유물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억압에서 해방된 부분이다. 관용과 자제가 지배하며 국가적 쇼비니즘이 제거되어 있는한 이러한 "자기 주장의 민족주의" 6)로부터 도덕적인 존엄성을 박탈해서는 안되겠다.

  민족주의는 동구권에서 선린, 협력, 통합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경향은 독일이 동구권에서 이들 국가들의 정서적인 예민성을 서유럽에서보다 더욱 심도있게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정학적으로도 독일의 국익에 대한 전제들이 변화되었다. 독일의 인구는 6300만에서 8000여만으로, 약 5분의 1이 늘어났다. 통일된 독일의 면적은 248,000㎢에서 375,000㎢로 확장되었다.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구심점이 동북쪽으로 이동했고, 동쪽해안선의 연장으로 인하여 해상 분야로 일이 더 많아졌다. 지역과 인구의 팽창은 장기적으로 독일의 무게를 더해준다. 7) 동시에 독일의 대외정치적 이해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또 개선되었다: 독일은 수 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묻어 버리고 인접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은 서방민주주의공동체에 통합되었고 공산주의와 이념적 대립이 붕괴된후 동구권으로 새로운 행동영역이 열려져 있다. 독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이룩하였다.

독일의 대외정치적 이해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7개 요소로 각인된다:

  1. 헌법 실제를 통한 질서와 가치에 의하여

  2. 유럽 중심부에 놓여있는 독일의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하여

  3. 독일의 과거로 인하여

  4. 유럽과 그밖에 지역에 산재한 독일의 인접국들과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5. 지역적, 세계적인 공동체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와 원칙을 추구함으로서

  6. 독일 정부의 정책, 역량 및 의지에 의하여

  7. 정부와 야당, 여론 사이의 국내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하여

 

  지금까지 독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정치권이 세부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영국의 대외정책이 영국의 이해를 보호하고 촉진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 영국 Hurd 외상과 유사한 독일측의 진술은 아직까지 없다. 세상이 많이 변하였지만 이와같은 근본적인 진실에는 변함이 없다. 영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이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대마다 새로운 답변이 나오게 마련이다. 지도자급의 정치가들은 직설적인 응답을 피하고 종종 그들이 먼저 인접국과 상대국의 바램에 부응하고 싶다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이타주의적인 답변은 발설하지않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장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 이르킨다. 그래서 많은 대외정치적 상대국들은 독일측이 독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Herzog 독일 대통령은 1995년 3월 13일 독일의 이해에 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독일의 이해는 먼저 안보와 복지 같은 직접적인 국가의 이해관계들이다. 이러한 것을 입을 다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상대국들은 그렇잖아도 독일이 국제적 이타주의만을 내세우고 있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세계에 걸쳐서 무역의 자유를 찬성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들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진실성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8)

  독일의 안보 및 국방정책백서도 어느정도 독일의 이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대외 및 안보정책은 다섯가지의 주요 이해를 고려하여  수립된다:

  1. 독일 국민의 자유, 안보, 복지와 영토의 수호

  2. 유럽연합을 토대로 유럽 민주주의와 통합

  3. 세계 강국인 미국과 상호 존중, 협조 차원에서 대서양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대

  4. 평형과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하는 동구권 인접국가들의 서유럽 국가구조로에 유도와 하나의 새로운 상호협력적 안보규정의 성문화

  5. 전세계에서 국제법과 인권의 존중, 시장경제규칙에 근거를 두는 공정한 세계경제질서 9)   

  독일 대외정책의 중심적인 행위원칙을 실현하기위하여 가치와 이해 사이에 평형을 추구하는 요소로 대화, 협력, 대응방어 용의 및 다극주의 등을 들 수 있다.

 

  2. 무역국가로서의 독일의 핵심적 역할

 

  독일의 대외정책은 앞으로도 서유럽 - 대서양 국가군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각인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독일에게 독일의 주요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아주 좋은 틀을 제공해 준다: 경제적 번영, 국가와 사회의 자유-민주적 발전, 민족국가적 행위의 재발로부터 보호.

  세계경제에서 독일의 역할은 수출국으로서의 두드러진 역할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독일은 동시에 원료때문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체제에 극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독일 수출물량의 절반이상이 유럽연합국가들로 가며 독일은 통일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민족주의적 강대국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독일 내부에 일차대전전이나 와이마르공화정 동안 또는 제삼제국 때처럼 민족적인 독자적 행보와 경제적 간섭을 주장하는 경제구룹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인접국들은 미국, 일본, 유럽이라는 삼 개국 틀에서 경제적 경쟁에서 독일의 역할이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처럼 자제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번영의 모델을 보여준 하나의 성공적인 유럽국가는 군사적으로 세계 곳곳에 얽혀 있는 초강대국 미국에 비하여 하나의 긍정적인 반대유형일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은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빈·부와 북반부·남반부의 격차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고, 독자적인 계획도 세웠다.

  또한 독일은 제삼세계국가들의 채무관계에서 협조와 아량을 보여 주었다. 10)

 

  3. 국제안보에 있어서 독일의 역할

 

  독일이 국제적 이해관계에 참여하는데에는 경제적, 문명적 역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국제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 1990년 10월 3월 양독일국가의 통일에 즈음하여 콜 수상은 아래와같은 발언을 하였다: "우리는 통일과 함께 전체 민족공동체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  큰 국제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국제법상의 주권 회복으로부터 기인하나 다른 한편으로 유럽중심부에 놓여 있는 독일의 지리전략적인 위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유럽의 가장 큰 민주주의는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국제법 질서의 관철을 뒷받침 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격과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 집단적, 합법적 권력의 지원없이는 유엔헌장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동·서분쟁의 종식후 독일은 국경 및 동맹국 방위선  넘어로의 독일군 투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1994년 7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독일의회가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1995년 12월 6일 결정한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의 국제다국적군 작전에 독일군 참여가 이러한 변화를 입증해 준다. 13)

  독일의 근접한 주변의 위기는 예방되어야한다. 그래서 동·중부유럽국가들의 군대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서방의 국방정책적 표본에따라 개편되어야한다.

  "군복을 입고 있는 국민"이라는 주도개념이라든지, 독일군의 국방정책 및 동맹정책의 우위는 중·동부유럽국가들의 아직 안정되지않은 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군사적인 협력을 확대해야한다. 이것이 아마도 장기적으로 독일군이 유럽안보구조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국익을 위하여, 세계의 분쟁 종식을 위하여 군대의 의미에 관한 포괄적인 정치적 토론이 필요하다.

  독일의 유럽동맹국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그들의 군사계획에서 전역적 군사력 투입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독일은 협소적 안보의식을 가지고 방어 임무를 규정할 때에, 점점 더 주요동맹국들과 거리감을 두고 확대된 임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험을 안게된다.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독일의 역할과 영향력은 현대적이고 임무 수행에 합당하게 장비를 갖춘 군대를 가지고 분쟁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동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에따라 좌우된다. 14)

  독일의 안보는 포괄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으로 강화된다. 독일의 동부 국경도 새로운 동맹상대국 폴란드로 인하여 보호된다. 나토동맹기구의 동유럽으로의 개방은 한편으로는 동유럽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되고 다른한편으로는 나토의 기능과 임무 범위를 확대시킨다.

 

  4. 긴장 완화 세력으로서의 독일의 역할

 

  유럽통합, 러시아의 사태 진전, 대서양을 격한 관계들이 독일의 안보에 대한 중요한 이해관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고 유럽연합의 확대와 같은 맥락에 있다. 둘 다 동유럽을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권들의 전략에 대한 구조적 틀을 이루고 있다. 1989년까지 중·동부유럽에서 독일의 평판이 주로 유럽에서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했다면 1989-91년부터는 변화된 상황이 중·동부유럽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구상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국익정책의 복안이 이 새로운 도전적 변혁 판도를 어떻게 수용해 나아갈찌가  큰 관심사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에서 독일에게 돋보이는 역할이 부여된다. 왜냐하면 독일은 동유럽의 인접국들을 서유럽 - 대서양 세계로 접속시켜 이들 국가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독일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국가들이 공동체의 연결을 통하여 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독일은 동유럽에서는 서방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중·동부유럽의 평화 확보와 복지 확대에 관한 문제에서는 독일은 서방을 선도하고 있다.

 

  5.  동·서의 중개자로서의 독일

 

  서유럽 통합의 틀속에서 독일의 경제적 번영, 국가와 사회의 민주, 자유적 발전은 국수주의의 재발을 방지하는 보호막을 형성한다. 독일은 정치, 국가, 사회에서의 서방구조를 개혁하고 동시에 소련의 억압, 독재, 국가사회주의의 영향을 극복해야만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으로 독일의 합당한 이해를 정의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다른 국가도 자국의 대외정책적 역할과 이해관계를 동·서 위기 발전의 교차점과 아주 근접하여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 독일만이 서방의 일부분일뿐만아니라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의 붕괴 결과에 대한 시험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동구권과의 밀접한 협동도 문제이지만 서방과의 결속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통합이 계속 추진되어야만 된다. 그렇지않으면 구시대의 권력 경쟁의 재발이 위험시되고 또는 아마도 심지어는 서유럽에서 다시금 전쟁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이라는 헬뭍 콜 전 수상의 유럽정책에 동기를 부여한 것 같은 전제는 유효한채로 남어 있다." 15)

  독일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대국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과거의 미숙함, 실수, 범죄 및 오늘날까지 느낄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지않고, 잊어버리지않고 임해야한다.

21세기 문턱에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바로 여기에 가장 크고, 절박하게 처리해야할 도전이 놓여 있다. 16)

  독일통일과 러시아의 약세는 이미 냉전시대 때에 대략의 윤곽을 보였으나 그래도 가리워졌던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장차 통합된 유럽에 대한 주요 책임은 무엇 보다 독일에 있다. 그러나 1871년, 1913년, 또는 1938/39년과는 달리 독일의 수상들은 거의 공동의 유럽 목표 전망과 동일한 국익을 지향하고 있다. 유럽은 더 이상 독일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은 서방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동·서의 교량으로서 중개하여야할 유럽문제를 안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주변의 하나의 지역세력으로 그 순위가 하락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이미 통일이전에 다시 유럽의 막강한 세력으로 힘써왔다." 17)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에 독일은 그의 영향 잠재력이 증대해지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참고문헌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Hrsg.) :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1994.

 

Deutsch, karl W. : Die Ro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in: Bracher/Funke/Schwarz(Hrsg.): Deutschland zwischen Krieg und

                  Frieden. Festschrift für Hans-Adolf Jacobsen, Düsseldorf 1991.

 

Hacke, Christian : Die 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93.

 

Haftendorn, Helga : Gulliver in der Mitte Europas. in: Kaiser/Maull(Hrsg.):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Bd. 1, München 1994.

 

Hellmann, Gunther : Jenseits von "Normalisierung" und "Militarisier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1-2/97.

 

Hesselberger, Dieter : Das Grundgesetz. Neuwied/Frankfurt a.M 1991.

 

Judt, Tony : Große Illusion Europa. München/Wien 1996.

 

Kloter, Norbert : Bundesrepublik als Weltwirtschaftsmacht. in: Kaiser/Maull(Hrsg.) :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Bd.1, München 1994.

 

Kühnhardt, Ludger : Revolutionszeiten.   München 1994.

 

Meiers, Franz-Josef : Obsolet, Überdimensioniert, Unterfinanzier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4. 8. 1998.

 

Schöllgen, Gregor : Angst vor der Macht.   Berlin 1993.

 

 

Zusammenfassu

 

Optionen deutscher Außenpolitik

 

 

                                                    Ki-Whang Yun

 

 

  Nach Erlangung der Souveränität suchte das vereinte Deutschland, befreit vom Ballast der Teilung und der Begrenzung seiner Souveränität, nach einer außenpolitischen Konzeption, in der neben europäischem Integrationsprozeß, atlantischer Kooperation auch erneuerte Ostbeziehungen eine zunehmende Rolle spielen sollten.

  Die Überwindung des Ost-West-Konflikts, der Zerfall der Sowjetunion und die weitreichenden Erfolge der Abrüstungspolitik haben die Grundlagen der westeuropäisch-amerikanischen Beziehungen und der deutsch-amerikanischen Beziehungen vollkommen verändert. Der Wegfall der kommunistischen Bedrohung macht die NATO nicht überflüssig, verändert aber ihren Stellenwert sowie das Verhältnis ihrer Mitglieder zueinander. Es wird in Zukunft innerhalb der NATO eine symmetrischere Struktur geben, wobei die Bedeutung Deutschlands im Bündnis notwendigerweise zunehmen wird.

  Deutschland ist als Handelsstaat mit einem Anteil von 12% am Welthandel außerordentlich stark in das internationale Wirtschaftssystem eingebunden. Somit sind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Liberalisierungsfortschritte im Rahmen einer neuen Welthandelsordnung von überragender Bedeutung. Deshalb sollte Deutschland eine Vorreiterrolle bei der Übernahme einer Initiativ-und Vermittlerrolle bei der Herstellung eines langfristigen Interessenausgleichs in einer offenen Welthandelsordnung einnehmen.

  Deutschland hat ein überragendes Interesse am Erfolg des politischen und ökonomischen Transformationsprozesses in Mittel- und Osteuropa sowie am Aufbau einer tragfähigen gesamt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unter Wahrung der Kontinuität und Priorität der Westbindung im Sinne eines Initiators bzw. Kooperationsmotors.

 

각주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서양어문학부 교수

1) Ingo von Münch, Grundgesetz Bd.1, Verlag C.H.Beck 1984.

2) Dieter Hesselberger, Das Grundgesetz, Frankfurt a. M. 1991, S. 185.

3)  Helga Haftendorn, Gulliver in der Mitte Europas, in: Karl Kaiser/Hans W. Maull(Hrsg.),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Bd.1:Grundlagen, München 1994, S.124

4)  Karl W. Deutsch, Die Ro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in: Karl-Dietrich      Bracher/Manfred Funke/Hans-Peter Schwarz (Hrsg.), Deutschland zwischen Krieg und Frieden,      Festschrift für Hans-Adolf Jacobsen, Düsseldorf 1991, S. 222.

5) Gregor Schöllgen, Angst vor der Macht, Berlin 1993, S. 9.

6) Hermann Lübbe, Abschied vom Superstaat, Berlin 1994, S. 44.

7) Christian Hacke, Die 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93, S. 383

8)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Die Globalisierung der deutschen Außenpolitik ist unvermeidlich, in:        Bulletin, Nr.20, 15.3.1995, S. 164.

9)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Hrsg.),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1994, S. 42.

10)  Norbert Kloter, Bundesrepublik als Weltwirtschaftsmacht, in: Karl Kaiser/Hanns W. Maull(Hrsg.),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Bd.1, München 1994, S. 78.

11) Karl Kaiser, Deutschlands Vereinigung, Bergisch-Gladbach 1991, S. 314.

12)  Karl Kaiser, Das Vereinigte Deutschland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in: Karl Kaiser/Hanns W. Maull      (Hrsg.),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Bd.1, S. 12.

13)  독일은 이미 1992/93 년 위생병을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캄보디아로 파견한바가 있었고, 1992.      8/1994. 3 월까지 소말리아에서 유엔평화임무에 기여하였었다.

14)  Franz-Josef Meiers, Obsolet, Überdimensioniert, Unterfinanzier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4. 8. 1998.

15)  Gunther Hellmann, Jenseits von "Normalisierung" und "Militarisier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1-2/97, S. 33.

16) Gregor Schöllgen, a.a.O., S. 9.

17) Tony Judt, Große Illusion Europa, München/Wien 1996, S.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