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環境法典草案의 構造와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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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世  圭**

 

 

Ⅰ. 序 說·草案作成의 背景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내적 차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류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바, 법학적 견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環境法의 統一法典化를 지향하여 최근에 성안된 獨逸 環境法典草案(Entwurf eines Umweltgesetzbuches)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환경법학계는 물론 실무계에 있어서도 환경법의 통일법전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일 환경법전초안을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통일법전화를 검토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작업은 환경행정의 적시성과 효율성 및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21세기 環境國家1)의 건설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연방정부가 환경법의 통일법전화라는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던 것은 일찍이 1976년의 일이었지만,2) 그 동안 환경법의 법전화의 시비와 관련하여 독일법학계에서 다양한 의론이 행하여져 왔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법분야를 망라하고 이른바 橫的으로 관계하는 환경법이라는 것을 통일적 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합리적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견이 다투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그 동안 연방환경청은 특히 클뢰퍼(M. Kloepfer)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에의 연구위탁을 통하여 法典化를 위한 전제가 과연 또한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4) 이러한 준비작업의 발전선상에서 구체적으로는 1988년부터 이번의 초안작성작업이 시작되게 되었다.5)

獨逸 環境法典草案의 構造와 內容

  이번의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조문을 가진 초안의 제언과 함께 금후 이것을 실현화하기 위하여 실무가 및 학자로 구성되는 법안작성을 위한 專門家委員會(Sachverständigenkommission)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행하여졌다.6) 이것을 받아들여 연방환경청은 금년에 들어 연방행정법원의 前所長이었던 센들러(H. Sendler)를 위원장으로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專門家委員會7)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이미 7월 2일 본에서 1회째의 회합을 가졌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5년간의 임기로 임명되기 때문에 늦어도 5년이내에는 이번의 초안을 기초로 한 정부제안으로 이러한 법률안의 원안이 작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Ⅱ. 草案의 基本的 構造

 

  상술한 것과 같은 배경에 비추어 독일에서의 환경입법의 진전과정상 이번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실제적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류의 입법에서는 부속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의) 몇가지의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 한계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 자체도 또한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구조를 제외하고 本草案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점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두기로 한다.8)

 

1. 聯邦制의 限界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명칭대로 연방국가이고 연방은 독일기본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외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환경보호라는 분야는 적어도 문자 그대로는 독일기본법의 권한배분규정상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통일적 법전을 정할 권한이 도대체 또한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그자체 하나의 문제가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연방에 애초부터 환경보호의 분야에 있어서 입법권한이 있는가(요컨대, 란트의 배타적 권한은 아닌가) 라는 문제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精密度를 가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컨대, 연방의 권한은 란트입법의 대강을 정하는 大綱規定(Rahmenvorschriften) -大綱的 權限-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란트법과 병행하여 전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는 권한 -競合的 權限-인 것인가) 라는 문제로 나누어진다. 제1의 문제에 관해서는 본보고서는 독일기본법상의 다양한 개별적 관련규정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증거로 삼아 연방권한의 소재를 근거지우고 있다.9) 제2의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번의 총론부분에 관한 한 전술한 바와 같이 원래 그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문제로서 이렇다 할 곤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문제는 각론부분의 입법에 있어서이지만, 본보고서는 어쨌든 환경법전의 제정에 의해서 현행의 권한분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란트에 환경법적 입법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한 란트는 단지 관련하는 연방법의 틀을 지키면 좋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1) 환경보호라는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말하자면 橫的으로 관련하는 문제이므로, 각 개별적 분야마다 란트법에 유보되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오로지 총론부분을 정하는 본초안중에서도 이미 란트법의 규정을 우선시키거나 또한 상세한 규정을 란트법에 위임하고 있는 케이스는 적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에 관련한 것과는 약간 이질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獨逸 環境法의 體系化

 

   이번의 초안작성작업에 있어서 전제가 되었던 기본방침의 하나로서는 「우선 현행 독일 환경법의 내용을 記錄整理的(registrierende) 또는 체계적(systematisierende)으로 파악한다는 기반위에 입각한 法的 統一化」라는 것을 들 수 있다.12) 즉, 본초안은 기본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이미 실정법화되어 있는 독일 환경법의 全體像을 새삼 통일적인 형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를 이 법안에 의해서 가져오려는 말하자면 혁명적인 목표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13) 이것은 오로지 법률로서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브로이어(R. Breuer) 감정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실체법적 부분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有害無益하다고 하고, 절차법적 부분에 관해서는 통일적 법전화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은 행정절차법전상의 문제로서 취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14) 이 초안이 내포하는 이와 같은 한계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한국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에 있어서 實定環境法은 원자력법(Atomgesetz), 폐기물처리법(Abfallgesetz), 연방이미시온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등등의 개별분야법에서 1990년 2월 유럽공동체의 지침(Richtlinie)의 국내법화를 위해서 제정되었던 환경영향평가법(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에 이르기까지, 특히 1980년대 이래 질적·양적으로 다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15) 따라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온 독일 환경법리의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들은 이번의 초안을 통하여 처음으로 개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우 동시에 또한 우리들은 環境法典制定의 功過 및 是非와 관련한 의론의 배경도, 상기와 같은 전제상황에 입각하였던 독일의 경우에는 자연히 이론적·정책적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령 본초안과 같은 내용을 지닌 환경법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록정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창조적」인 것으로 되는 부분이, 독일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Ⅲ. 草案의 基本的 內容

 

  그렇다면 본초안에 체계화되었던 현행 독일환경법리의 기본구조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는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몇가지의 점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자연계(Naturhaushalt)의 보호」의 관념과 그 실현을 위한 手法

 

  초안은 그 서두에 본법의 목적으로서, 「자연계의 기능 및 활동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있다(제1조 제1항 1호). 환경보호의 문제가 수질오염·대기오염과 같은 개별적인 분야에서의 공해의 방지를 초월하여 넓게 자연의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자체로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을 법적인 것으로서 터잡는 것이 環境法法典化의 목적의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16)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관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불가능한 것까지 파괴에 이르게 되어 버리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초안이 채용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조치 중에서의 순위부여, 즉 환경침해에 대하여 「첫째로 回避(Vermeidung), 둘째로 減少(Verminderung), 셋째로 調整(Ausglei- ch)」에 의해서 대처한다는 원칙(「防止의 優位(Vorrang der Prävention)」)이다.17) 그와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환경침해, 환경위험, 환경리스크의 세 단계로 구별하고, 이들 대상과 수단의 편성 중에서 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처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이 본초안이 채용하는 法的 手法의 基本構造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본초안의 전체를 통하여 현저한 것은 「自然財는 가능한 한 절약하여 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節約의 思想」이다. 그렇지만 환경을 한정된 財 내지 일종의 公共用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公共財의 관리, 이용가능성의 합리적 배분의 本態를 정하는 법으로서 環境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사고방식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초안은 결코 환경의 일반적 공공관리라는 사고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보고서는 이 초안의 「市場合致性(Marktkonformität)」을 강조하고, 이런 관점에서 「명확히 시장경제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이를 배제함」을 법전화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들고 있다.18) 그러나 우리들은 이, 「꼭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당분간은 손을 데지 않고 보전해 둔다」는 「절약의 사상」이, 독일의 경우 이미 토지법의 분야에서 특히 外部領域(Auβenbereich)의 개념을 중심으로하여 이론적으로나 현실의 법제도상으로도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이전의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 그리고 현재의 건설법전(Baugesetzbuch)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법·도시건설법상의 법리·법제도가 이번의 환경법전에 대하여 그 기반으로서 완수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미 본초안이 제3장에서 구상하는 「環境管理計劃」(Umweltleitplan)이 건설법전상의 「建設管理計劃」(Bauleitplan)을 모델로 그것과의 밀접한 관계위에서 구축되어 있음에서도 용이하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단지 이와 같은 제도상의 관련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념상의 관련성도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법전초안은 이와 같이 독일법상의 오랜 전통위에서 성립하였고,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그 배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이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매우 뛰어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여 왔고(요컨대, 뛰어난 환경이 보전되어 왔고), 또한 이와 같은 생활의 패턴 내지 리듬을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만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하고 따라서 또한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넓게 국민속에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생활의 패턴 내지 리듬에 대하여 (관념적으로는 어쨌든) 실감으로서 절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말하자면 어느 정도 파괴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도 「인내가 요구되고 또한 실제로 참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스스로 둔감하게 된 것은 아닐까.

 

2. 環境保護에 대한 國家 내지 公共의 義務와 責任

 

  본초안은 환경보호를 일반적으로 국가 내지 공공의 의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1차적으로는 사인 내지 시민의 책임이라고하여, 시민 및 국가가 공동하여 대응하는 이른바 協同原則(Kooperationsprinzip)을 채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개개인이 자유로이 책임있는 전개를 강조하는 것」을 법전화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들고 있지만,19) 이것은 다음과 같은 헌법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확실히 국민의 주관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법 제20a조에서 「국가는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헌법적합적 질서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과 법의 기준에 따라서 행정권 및 司法을 통해서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라고 하여 국가목표규정(Staatszielbestimmung)으로서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목표규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목표를 계속적으로 고려하거나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범」 내지는 「일반적이거나 제한된 형태로 국가작용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국가작용에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 과제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기본법상 이러한 국가목표규정으로는 기본법 제20a조와 더불어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社會國家原理 및 제109조 제2항의 全체經濟의 均衡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기본법 제20a조는 장래의 계획에 대하여 큰 反射效를 초래함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다른 국가적 임무의 저촉 및 헌법상 보호된 개인의 지위에 대하여 큰 反射效를 초래한다. 다만, 개개의 비교형량의 결과가 때에 따라서 공공복리의 우선이나 환경파괴의 受忍을 강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목표규정이 환경파괴에 대한 만능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종류의 규범의 波及效(Impulseffekt)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 파급효는, 첫째 국가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문서로 확인된 지위를 부여하며, 둘째 국가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또 강고히 하며, 셋째 일반적으로 인간에 어울리는 환경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0) 그리고 본초안은 넓게 사인의 이니시어티브를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특히 제6장에서 규정한 간접적 통제를 위한 제수법 등은 본초안이 (기본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의 기록정리적인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발전을 도모한 環境法的 諸手法」21)의 전형적인 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본초안이 국가의 의무를 헌법상의 요청으로 되는 「중핵적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만에 한정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과연 예컨대 본초안은 「環境權」(Umweltrecht)에 관해서 규정한 제2장 제2절에서도 「국민은 건전한 환경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과 같은 스타일에 의해서 양호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중핵영역」에 한정하는 한, 적어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민에게 이와 같은 포괄적인 형태에서의 「환경권」은 애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 보고서는 이는 특히 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권리」의 實行可能性(Praktikabilität)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일정한 自然財에 대한 모든 자의 利用權의 보장(제17조)과 소유권자에 대한 權利行使의 制限(제16조)에 의해서 그 조화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2)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행정청에 대한 介入請求權(제15조)을 「자기에 대한 환경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특히 관련하는 環境리스크의 減少」를 위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23)

  그 밖에 본초안에서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환경관리계획의 책정외에 이른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채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책임을 인정하고<공동부담의 원칙(Gemeinlastprinzip); 제5조 제2항>, 란트의 最終的 補償責任을 규정하는(제8장 제2절) 등 광범위한 국가 내지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Ⅳ. 草案의 具體的 內容

 

1. 總  論

 

  환경법적 규정이 많은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것에 직면하여 환경법을 하나의 통일적인 환경법전으로 총괄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존재한다. 형성되어야 하는 환경법전은 총론과 각론을 포함한다. 그러나 통일적인 환경법전의 의의 및 자세한 문제(Detailfragen)는 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환경법전의 의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하에서는 단지 기본구조만이 서술되고 개별적인 특이성은 지금까지의 법과 비교하여 도출될 수 밖에 없다.

  그 사이에 교수초안(Professorenentwürfe)으로서 총론과 각론이 존재한다. 총론의 교수초안은 단일화될 수 있는 특별영역의 공통적인 기본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법률의 목적을 서술하고 또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제1조  제2조, 폐기물법(AbfG) 제2조, 연방이미시온방지법(BImSchG) 제1조 및 식물보호법(PflSchG) 제1조  제2조에 상응한다. 환경법전초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및 협동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법의 원칙(Umweltrechtsgrundsätze)으로 승인하고 있다.

  환경에 관련한 의무와 권리(Umweltpflichten und ― rechte)는 환경법전초안 제7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일반적으로 허가절차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는 사업자의 의무(Betreiberpflichten)에 관한 지금까지의 규정에 상응한다(vgl.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2조 제1항, 연방자연보호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규정들이 각론에 유보될 정도로 개방적이고 불명확하다.24)

  환경에 관련한 의무와 권리에 뒤이어 환경지도계획(Umweltleitplanung)에 관한 규정이 뒤따른다. 이러한 수단으로 인하여 계획에 있어서 환경이해(Umweltbelangen)에 더 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통일적인 환경계획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지도계획은 그 성질과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연방자연보호법 제5조 이하에 따른 경관계획(Landschaftsplänen)과 유사하다.25) 경관계획과 마찬가지로 환경지도계획은 세 개의 단계, 즉 란트차원, 광역지방적(regional) 차원 및 지역적(örtlicher) 차원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그렇지만 경관계획에 대한 환경지도계획의 관계는 불명확하다.26) 환경지도계획과 더불어 경관계획이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지 또는 통합되어야만 하는지의 여부는 미해결인 채 남아 있다.27)

  환경법전초안 제20조는 환경지도계획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곳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환경보호법률들(Umweltschutzgesetze)의 목적규정에 상응한다. 따라서 가령 자연계(Naturhaushalt)의 기능과 급부능력(Leistungsfähigkeit)은 유지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水域(Gewässer)과 대기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기후의 침해는 회피되어야 한다. 환경법전초안 제21조는 원칙 상호간의 형량(Abwägung)을 통한 환경보호의 최선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경매체(Umweltmedium)의 보호는 종종 그 밖의 것의 부담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법권 초안 제21조는 最適化要請(Optimierungsgebot)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호작용(Wechsel- wirkungen)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31조 내지 제49조는 본질적으로 環境影響評價(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에 상응하는 환경의 事後審査(Umweltfolgenprüfung)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와는 달리 환경법전초안 제4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의 사후심사에 있어서는 환경영향의 서술 및 평가가 독자적인 환경의 사후해명(Umweltfolgenerklärung)에 있어서 논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서술과 평가간의, 다른 한편으로는 서술과 고려간의 구별이 명료하게 되어야 한다.28) 환경의 사후심사는 환경영향평가보다 더욱 강한 정도로 사전배려(Vorsorge)에 이바지한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과 관계가 없는 계획 및 프로그램도 또한 환경의 사후심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29)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란트차원에 있어서 전문가관청(Gutachterbehörde)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경우에 이 관청은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에 속한다. 전문가관청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우선 관찰행위(Scoping-Verfahren)에 있어서의 협력 및 환경의 사후심사에 대한 견해의 표명이어야 한다. 전문가관청은 특히 매체에 결정적인(medienübergreifend) 영향 및 환경의 전체부하(Gesamtbelastung)가 심사에 있어서의 기준으로서 더 강한 중요성을 힉득한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30) 사전배려의 더 강한 강조와 더불어 환경의 사후심사에 있어서는 또한 정보공개 및 이익대표의 가능성(Informations― und Interessen- präsentationspotential)도 공중의 참가(Öffentlichkeitsbeteiligung)에 더욱 더 이바지할 것이다.31)

  환경법전초안 제50조 이하는 直接的인 行爲統制(unmittelbare Verhaltenssteuerung)의 환경법적 조치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가절차(Bewilligungsverfahren), 감독조치(Überwachungs- maβnahmen) 및 침해적 조치로 구분된다. 환경법적 허가의 모든 형식은 인가의 개념으로 생각되며, 그 경우에 각론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허가의 종류(Zulassungsarten)에 대한 특별한 규율들은 환경법전초안 제50조 이하의 일반적인 규율에 우선한다. 직접적인 행위통제의 수단은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점에서 각론상의 구체적인 규정만이 실제로 집행가능하다.

  환경법전초안 제77조 이하는 간접적인 행위통제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環境賦課金(Umweltabgeben)에 있어서 약간의 大綱規定들이 행해져 있으며, 게다가 환경부과금은 환경법전의 각론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또한 환경보조금(Umweltsubvention)을 위해서도 내용상 지금까지의 위탁업무(Vergabepraxis)를 승인하는 명백한 법률상의 授權이 행해져 있다. 보조금의 양여(Subventionsvergabe)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부과금징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영역의 그때 그때의 특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론에 유보되어 있다.32) 환경법전초안 제87조 이하는 행위통제를 위한 유연한 수단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경우에 相殺解決(Kompensationslösungen)을 허용하고 있는33) 환경법전초안 제89조와 제90조가 특히 의의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환경의 부담경감이 법률상의 요건들(Anforderungen)을 고려하는 경우에 발생할런지도 모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사업자나 제3자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동가치의 환경의 부담경감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시설사업자들은 환경법전의 준칙(Vorgaben)으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될 수 있다. 상응하는 것은 환경에 현저한 다수의 행위들간의 상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게다가 초안은 環境受託者(Umweltbeauftragten)의 임명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이미시온방지수탁자에 관한 규정에 지향되어 있다. 수역보호, 이미시온방지 및 폐기물을 위한 操業受託者들(Betriebsbeauftragten)은 유사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통일적인 규율은 의의가 있는 듯하다.  

  그 밖에 종래 「非公式的 國家作用」이라는 슬로건하에 언급되었던 環境情報公開(Umweltinformation) 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초안은 그것에 의해서 행정의 경고와 추천(Empfehlungen)의 가능성 및 타당범위에 관한 견해의 다양성(Meinungsverschiedenheiten)을 야기하였던 지금까지 존재하는 규율의 결여(Regelungsdefizit)에 반작용하고 있다.34) 환경법전초안 제108조는 환경친화적인 제조물 또는 행위를 위한 環境公印(Umweltsiegels)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環境責任法(Umwelthaftungsgesetz)을 인계하는(ablösen soll) 責任規定(Haftungsvorschriften) 은 환경법전초안 제110조 이하에서 발견된다. 우선 시설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수송에 의해서 야기된 환경침해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수역이나 토양을 위태롭게 하는 유해물질(Schadstoffen)의 반입에 대한 행위책임도 고려되어 있다. 환경법전의 초안은 그것에 의해서 수관리법(WHG) 제22조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책임에 좌우되지 않는(verschuldensunabhängig)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을 토양이라는 매체에 확대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119조로부터 책임은 행정청에 의해서 허가된 사업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손해(Schäden)에도 관련된다는 것, 즉 책임은 공법상의 의무의 위반이나 고장사고(Störfall)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35) 그러나 환경법전초안 제115조 제2항에 의해서 토양에 위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동 초안 제146조에 의해서 법규명령에 규정된 한계치(Grenzwerten)의 규준에 따른 신뢰할 만한 전문실무(gute fachliche Praxis)의 요구가 준수되지 않은 행위에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는 이미 자연보호법에서 인정되었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일하는 농업의 특권부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책임의 특권부여의 실질적인 정당화에 관해서는 의론될 수 있으나, 항상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신뢰할 만한 전문실무의 요구가 바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간접증거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법전초안 제117조에 있어서 製造物責任(Produkthaftung)의 채용은 주목할만하다. 그것에 의해서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의 의미상 하자를 초래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제조자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생산자는 전개되는 리스크(Entwicklungsrisiko)를 부담하며, 유통의 시점에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따른 자신의 제조물의 유해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36) 이러한 규율은 개별적인 경우에 불확실한(fragwürdig)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117조에 따르면 미리 고려할 수 없지만 수인가능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제조물들(Vergleichsprodukte)보다 전체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제조물을 시장에 가져가는 자도 또한 책임이 있다.37)

  환경법전초안 제130조는 관계인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한도에서 대기오염, 소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업 또는 위험물질과의 관련에 의한 기대불가능한 환경손해를 위해서 란트에 의한 손실보상(Entschädigung)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주된 適用例는 종래 보상되지 않았던 산림고사로 인한 손해의 보상(Ausgleich)일 것이다.

  환경법전초안 제145조는 위험방지와 사전배려를 위한 한계치를 포함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발령을 위해서 수권하고 있다. 동 초안 제155조에 따라 이러한 한계치는 그것이 필요한 한에서 행정규칙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문적 인식과 기술적 발전의 수준이 아직 충분히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불충분한 학문적 인식으로 인하여 아직 일정한 방법으로 규범구체화의 영속성에 대한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되어서는 안되는 우월적 법형식으로서 간주된다.38) 게다가 그러한 규율로 인해서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준(Umweltstandard)의 구속성에 관한 의론의 기반이 박탈될지도 모른다. 또한 유럽법상의 준칙(Vorgaben)의 견지에서도 환경법전초안에 규정된 규율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各  論  

 

  환경법전을 위한 교수초안의 각론은 다음과 같은 장, 즉 自然保護와 景觀保全(Schmidt-Aβmann), 水域保護와 水管理(Salzwedel), 土壤保護(Peine), 이미시온防止(Jarass), 原子力과 放射線保護(Papier), 危險物質(Rehbinder) 및 廢棄物管理와 廢棄物處理(Kunig)를 포함하고 있다.

 

  가. 自然保護와 景觀保全(Landschaftspflege)

  환경법전초안의 각론 제1장은 그것의 구조로부터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밖의 모든 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節로 시작된다. 환경법전초안 제170조는 제1장의 목적으로서 자연계(Naturhaushalt)의 전체적인 보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연과 경관의 보호, 보전(Pflege), 원상회복 및 발전(Entwicklung)을 들고 있다. 동 초안 제170조는 연방자연보호법 제1조보다 더욱 간결하게(knapper) 이해케하고 또한 더욱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개의 점에 관련한(punktuell) 자연보호에 대신하여, 연방의 전지역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보호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그에 상응해서 환경법전초안 제173조는 란트에 그 전체면적의 10%를 서식공간복합체계(Biotopverbundsystem)상의 우선지역(Vorrangflächen)으로서 명시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약 10%의 면적은 서식공간의 연방전체에 걸치는 망(bundesweite Vernetzung)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상응하는 면적은 현재 약 2%에 달한다.

  농업과 임업(Land- und Forstwirtschaft)의 지위는 환경법전초안 제175조에 새로이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특권부여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에 농업과 임업은 환경을 소중히 하는(umwelt- schonend) 비료의 규정 및 법규명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만 하는 식물 병충해 방제약품(Pflanzenschutzmitteln)의 환경을 소중히 하는 사용의 규정을 엄수할 것이 의무지워져 있다. 그것에 의해서 농업경영자와 임업자는 경제적인 척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척도에 따라 경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환경법전의 초안은 자연보호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농업의 특권부여조항에 대한 증가하는 비판을 고려하고 있다.

  자연보호법상의 장의 제2절은 계획(환경법전초안 제178조), 자연 및 경관에의 개입(동 초안 제179조-제183조) 및 보전조치(동 초안 제184조-제186조)와 관계가 있다. 경관계획(Landschaftsplanung)은 독자적인 요소를 상실하고 환경지도계획(Umweltleitplanung)에 완전히 흡수된다. 개입규정은 약간 강화되어 있다.

  제3절(동 초안 제187조-제196조)은 서식공간의 보호(Biotopschutz) 및 종래의 자연보호법에서도 인정되었던 보호지역의 지정(Schutzgebietsausweisungen)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법전초안 제192조에는 유네스코의 서식권보호구역(Biosphärenreservate)에 준거해서 서식권공원(Biosphärenparke)이 부가되어 있다. 서식권공원은 국립공원에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훼손되지 않은 경관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이용된 문화경관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연방에는 12개의 서식권보호구역이 존재하는 바,39) 이것들은 동법전초안 제192조에 따른 지정에 있어서도 서식권공원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후속하는 규정들은 독자적인 원고적격(Klagerecht)을 갖는 단체의 협력권과 함께 특히 보호된 종의 수출입을 포함한 종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게다가 규범들은 EU-규정(EU-Vorschriften)과 국제적으로 체결된 협정에 명백히 지향되어 있다.

 

  나. 水域保護(Gewässerschutz) 및 水管理

  환경법전초안 제222조는 후속하는 규범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동 초안 제170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의에의 전체적인 접근을 승인하고 있다. 수법규정의 개념규정과 적용영역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법에 상응한다. 농업과 임업은 동 초안 제227조에 의해서 수역보호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수역이용을 인가하거나 허가할 행정청의 재량은 환경법전초안 제229조 제4항에서 제한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이용이 공적인 수의 공급(Wasserversorgung)에 이바지하거나 공적인 폐수시설로부터 폐수(Abwasser)가 유입되거나 또는 허가에 의해서 보장된 지위없이는 사업계획의 실행이 사업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허가는 環境認可(Umweltbewilligung)의 형식으로 부여된다. 이것에 의해서 특히 대규모의 투자활동들이 더 잘 방호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수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에 관련하여 환경법전초안의 수법의 장은 표면수역(Oberflächengewässer), 연안수역(Küstengewässer) 및 지하수를 위한 특별규정을 가진 절을 포함하고 있다. 수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에 있어서와는 달리 수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관리목표(Bewirtschaftungsziele)가 더욱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법전초안 제242조 제2항에 의해서 표면수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mengen- und gütewirtschaftlicher 관점에서의 요청이 서식공간의 결합체계(Biotopverbundsystem)에 있어서 수역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 동 초안 제255조는 연안수역을 위한 관리목표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양어가 행해지거나 넓은 범위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입욕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특별한 관리의 구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에 관해서는 동 초안 제257조가 관리목표의 표현에 있어서 지하수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리목표의 특별한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268조에 의하면 소관 행정청은 수법상의 규정의 보호목표가 계약에 의한 협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만 한다. 게다가 수법에 있어서는 환경침해적인 사업의 주체와 행정청간의 더 강한 협동이 지향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 土壤保護

  토양은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아직 중점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유일한 환경매체이다. 토양의 보호는 지금 여러 법률에서 단지 부분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토양기능의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배려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聯邦土壤保護法(Bundesbodenschutzgesetz)을 발포하는 강한 노력이 존재한다.40) 이것에 상응하여 환경법전초안에 있어서도 토양보호에 관한 독자적인 장이 채택되어 있다.41)

  환경법전초안 제284조는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 유수역과 고정수역의 토지를 포함한 고정지층(feste Erdkruste)의 최상층과 지하수가 흐르는 층을 토양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토양보호법의 장은 환경법전초안 제285조에 의해서 각론이나 그 밖의 연방법의 그것 이외의 규율도구가 더욱 특별한 토양보호규범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도내에서 토양보호에 미친다. 따라서 토양보호법상의 규정은 보충적이다. 그래서 가령 대기로부터의 유해물질의 집적(Schadstoffeinträge)에 의한 토양의 보호는 이미시온방지법에서 규율된다. 그 밖의 특별한 규범은 폐기물법과 水域保護法(Gewässerschutzrech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초안 제287조 제2항은 토양봉인(Bodenversiegelungen)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한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조업이 정지된 산업시설의 재가동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사인에 있어서 토양을 개봉(Entsiegelung)할 의무는 환경법전초안 제287조에서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 기대가능성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동 초안 제289조 이하는 농업 및 임업상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폐수, 침전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은 토양침해가 배제된 경우에만 토양에 유입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비료의 사용은 토양의 자연적 기능을 영속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광범위하게 토양침해가 확인된 지역은 환경법전초안 제297조에 따른 란트의 법규명령에 의해서 토양침해지역(Bodenbeeinträchtigungsgebiet)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은 특히 건강의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Sanierung)을 준비하며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그 이상의 위태화를 제한하는데 이바지한다.

  환경법전초안 제302조에 의하면 확인된 소관행정청은 토양부하(Bodenbelastung)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조치 및 재생조치를 포함한 개선계획(Sanierungsplan)을 세울 것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 행정청은 또한 책임있는 자에게 이러한 개선개혁을 집행할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동 초안 제302는 汚染地(Altlasten)에 대해서 광범위한 보전, 개선 및 재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몇몇의 란트법률의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303조에 의해서 원인자(Verursacher) 뿐만 아니라 원인의 시점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 및 최후의 토지소유자도 책임이 있다. 또한 시설의 경영자도 그가 원인자로서 확인되지만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아마도 그의 시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끌어들여질 수 있다. 행정청의 행위를 고려하여 책임있는 자가 어떠한 환경위험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없다. 다수의 책임자는 상호간에 연대책임자로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토양보호법상의 장의 규정들은 또한 오염지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오염지는 과거에 완성되었던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관련(Umgang)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하고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 그 밖의 토양오염과 구별된다. 오염지에 대한 책임의 범위내에서 다수의 책임자들 중의 선택, 권리의 승계 및 내부적 조정(Ausgleich)에 관련한 규율은 동 초안 제304조에서 발견된다. 사적인 개선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란트들은 환경법전초안 제311조에 의해서 오염지개선단체(Altlastensanierungsgesellschaften)를 설립한다.

 

  라. 이미시온防止(Immissionsschutz)

  이미시온방지법의 장은 그 구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규정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관한 규율들도 또한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규율들은 총론에 적합시켜졌기 때문에 법률의 문언은 간결하고 단순화될 수 었었을 것이다.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을 위해서 환경법전초안 제337조는 사업자의 의무(Betreiberpflichten)는 사전배려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22조에 관해서 의론의 여지가 있었다.

  교통에 관계된 이미시온방지에 관한 규정들(환경법전초안 제357조 - 제370조)은 종래의 법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특히 交通路에 관련한(verkehrswegebezogen) 규범에도 타당하다. 그래서 가령 동 초안 제361조에 의하면 交通路의 설치와 변경에 있어서 유해한 소음공해(Lärm- emission)가 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 回避義務(Vermeidungspflicht)는 전적으로 교통에미시온(Verkehrsemissionen)에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배기가스와 그 밖의 에미시온도 포함한다. 환경법전초안 제361조는 또한 철도, 비행장 및 수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교통로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단순화되어 있다.

  동 초안 제364조는 교통로의 운영(Betrieb)에 의한 에미시온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로규정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이미시온방지의 利害(Belange)가 충분히 고려된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 이와 같은 결정들은 주로 순수하게 도로교통법상의 관점에 따라 실현되었다.

  환경법전초안 제369조는 대체하기 곤란한(austauscharm) 기상상태나 오존부하(Ozonbelastung)의 경우에 교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이미시온방지법 제40조와는 달리 동 초안 제369조는 주로 겨울에 발생하는 스모그에 있어서 자동차의 왕래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토양가까이(Bodennähe)에 있어서 높은 오존농도의 경우 즉 이른바 「여름스모그」(Sommersmog)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마. 原子力 및 放射線保護(Kernenergie und Strahlenschutz)

  원자력법상의 규율의 목적은 환경법전초안 제377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원자력법(AtG) 제1조에서 규정되었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촉진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환경법전초안 제377조는 이른바 「용출구선택권」(Ausstiegsoption)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장래를 위해서 핵기술시설의 그 이상의 이용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380조 제2항은 시설의 조업을 위한 환경인가(Umweltbewilligung)가 부여되는 요건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거부재량(Versagungsermessen)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부재량은 환경법전초안 제380조 제2항 2문에 의해서 단지 핵융합시설에 관해서만 행정청에 주어질 뿐이다. 핵융합으로부터 에너지획득의 행위는 지금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설이 언제 세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충분히 제어되어질 것인지의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초안 제380조 제2항 2문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潛在的 危險(Gefährdungspotentiale)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Handhabe)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388조는 인가의 취득자(Inhaber)에게 총 10년동안 安全性再審査(Sicherheitsüberprüfung)를 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게다가 인가부여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안전성의 기술적 요건들을 시설이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행정청은 어쩌면 있을 법한 사후명령(nachträgliche Anordnungen)의 범위내에서 더욱 새로운 안전성기준이나 절차(Verfahren)를 규정할 수 있도록 더욱 폭 넓은 인식의 기초를 획득한다.

  동 초안 제413조 내지 제432조는 책임 및 塡補(Deckungsvorsorge)을 다루고 있는 바, 이것들은 원자력법 제25조 이하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적인 塡補는 환경법전초안 제430조에서 현재 10억 3천만 마르크에서 50억 마르크로 높아졌으며, 그것에 의해서 보험경제(Versicherungswirtschaft)의 향상된 급부능력이 고려되어 있다.

 

  바. 危險物質

  위험물질에 관한 장은 그 구조와 중요한 규율로부터 化學製品法(Chemikaliengesetz)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화학제품법을 넘어서 지금까지 다른 법률에 있는 물질에 관련한 규범, 즉 가령 세제, 농약 및 비료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법, 식료품법 또는 사료법과 같이 보다 소비자보호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에 관련한 규범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환경법전초안 제442조는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책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칙들은 후속하는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고려되어야 만 한다. 사전배려와 함께 가령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특히 예민한(empfindlich) 인적집단(Personengruppen)의 보호와 특히 예민한 種의 고려도 또한 이러한 원칙에 해당한다.

  동 초안 제451조 제2항은 근거 있는 危險의 疑心(Gefahrverdacht)이 존재하는 경우에 신고된 물질의 유통을 제한할 권한을 신고부서(Anmeldestelle)에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당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것에 의해서 행정청의 命令權(Anordnungsbefugnis)은 현행법에 비해서 확대되었다. 행정청은 제조물에 관해서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종래의 통지의무(Mitteilungspflichten)를 넘어서 환경법전초안 제464조는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에 기초해서 조합물(Zubereitungen)과 제조물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환경부하의 분석(Umweltbelas- tungsanalyse)의 제공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조합물 또 제조물의 모든 환경영향은 제조에서부터 폐기물의 처리(Entsorgung)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한에서 환경법전초안 제464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칙("cradle-to-grave"- Prinzip )의 구체화이다.

  확실한 실험실운용(Gute Laborpraxis)에 관한 준칙은 단지 환경법전초안 제472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동 초안 제472조는 命令의 授權(Verordnungsermächtigung)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화학제품법과 비교하여 단지 표면상으로만 非規制化(규제완화, Deregulierung)가 행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목들이 그 밖의 입법적 차원에 옮겨질 뿐이다.

  끝으로 위험한 상품의 운송을 규율하는 위험물질법의 장의 제12절(환경법전초안 제542조-제557조)이 언급되어야 한다. 동 초안 제546조는 수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기초지우고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546조, 제547조, 제549조, 제550조 이하의 규율의 내용은 현재 운송법상의 명령(Verordnungen)에 포함되어 있다.

 

  사. 廢棄物管理 및 廢棄物處理

  폐기물법의 장은 폐기물법(Abfallgesetz)에 향해져 있다. 환경법전초안 각론에 대한 심의(Beratungen)의 최종단계에서 존재하였던 재생관리법(Kreislaufwirtschaftsgesetz)으로의 어느 정도까지 탁월한 법정책적 전개는 의식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환경법전초안 제559조는 우선적인 폐기물회피 및 회피할 수 없는 폐기물의 이용을 폐기물법상의 장의 목적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폐기물회피의 우위는 환경법전초안 제562조에서도 또한 계속적으로 폐기물처리(Afballentsorgung)의 원칙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객관적인 폐기물개념과 주관적인 폐기물개념간의 구별은 실제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강제적인 폐기물」(Zwangsabfall)과 「임의적인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다. 폐기물개념과 더불어 환경법전초안에는 또한 잔존물질(Reststoffe)이라는 개념이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560조 제9항에 의하면 잔존물질은 상품의 제조나 가공의 과정이 폐기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물질의 있을 법한 폐기물성질(Abfalleigenschaft)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제조나 가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폐기물」과 「잔존물질」이라는 개념의 경계획정은 새로운 재생관리법과 폐기물법에 있어서 「폐기물」과 「제조물」간의 구별과 유사하다. 또한 이 경우에 결정적인 기준은 물질이 목적에 지향되어서 제조되었는가의 여부이다.

  환경법전초안 제574조는 제한된 일정한 요건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업에 대한 인가의 부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초안은 허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게 거부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폐기물법의 현행규정과는 다르다.

  동 초안 제583조 내지 제589조는 국경을 초월하는 폐기물의 운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내용적으로는 물론 전문용어적으로도 폐기물반입법(Abfallverbringungsgesetz)보다 유럽법상의 규정에 다소 더 적합하지 않다.

  끝으로 폐기물법의 장에는 廢棄物賦課金(Abfallabgaben)의 징수에 관한 절이 부가되어 있다. 환경법전초안 제591조에 의하면 폐기물부과금은 폐기물의 종류, 성질 또는 양 및 환경친화적인(umweltschonend) 처리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특히 회피되거나 감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된다. 부과금은 폐기물의 회피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환경위험을 연구하거나 또는 환경법전초안 제311조에 따른 汚染地改善團體들을 재정지원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42)

 

 

Ⅴ. 結  語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전개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우선정책의 수립과 그 실행에 즈음하여 구조적으로 내포되어 있었으며, 정부당국은 환경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졸속적 입법으로 대처하여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경우 개별환경법규정 상호간의 불일치와 이에 따른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집행결여(Vollzugsdefizit)가 현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환경법전초안을 소재로 한 환경법의 통일법전화에 관한 이 연구는 개별환경법규범 상호간의 모순·불일치와 집행결여의 해소를 통한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법의 통일법전화를 위한 기초로써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Zusammenfassung

 

 

Die Struktur und der Inhalt des

Umweltgesetzbuch-Entwurfs in Deutschland

43)

 

Se-Kyu Kim*

 

 

  In Korea gilt heutzutage das Problem des Umwelts als eines grö?ten Interesse, das ein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Lösung gefunden werden soll. Das Problem des Umwelts in Korea hat ursprünglich strukturelle Probleme erhalten. Obwohl das Problem des Umwelts bei der Errichtung der Politik für die Wirtschaftsentwicklung, die seit dem Anfang der sechziger Jahre durch die Regierung geplant worden war, und in seiner Durchführung kritisiert werden war, hat die damalige Regierung immer durch nicht allzugenau aber schnelle Gesetze, die Rat nach Tat zu später kommen, reagiert. Aus diesen Gründen war in Korea keine zusammenarbeitende Übereinstimmung der einzelnen Vorschriften des Umweltsrechts und die damit verbundene umfangreiche Vollzugsdefizit im Bereich des Umweltsrechts eingetreten.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en Entwurf des deutschen Umweltgesetzbuchs so zu nutzen, da? mit diesem Konzept die einheitliche Kodifizierung des koreanischen Umweltsrechts untersucht werden können. Diese Arbeit zielt auf die Effektivität der Verwaltungshandlung des Umwelts und die konkrete Garantie des Rechts des Umwelts, um keine zusammenarbeitende Übereinstimmung der einzelnen Vorschriften des Umweltsrechts und die damit verbundene umfangreiche Vollzugsdefizit im Bereich des Umweltsrechts aufzulösen. Ich finde, da? die vorliegende Arbeit der Rechtwissenschaft und Rechtspraxis zur Grundlage für die einheitliche Kodifizierung des koreanischen Umweltsrechts beitragen soll.